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소득 기준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는 실제로 발생한 임차료나 주택 수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신청 후, 관할 기관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주택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조사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 7인 가구: 4,087,197원

또한,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에 1인 증가 시 차등 금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도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부모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주거급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1인 가구에게 341,000원, 2인 가구에게 382,000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한 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입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457만 원, 3년 주기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849만 원, 5년 주기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 대보수: 1,241만 원, 7년 주기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2024년부터는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침수방지 시설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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